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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자의 권리 제3장 출판권 제5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절 : 저작물 제4장저작인접권 제6장 저작권 위탁 관리업
2절 : 저작자 제1절 : 통칙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초점
3절 : 저작인격권 제2절 : 실연자의 권리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4절 : 저작인격권 성질,행사 등 제3절 :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8장의 2보칙
5절 : 저작재산권 제4절 :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9장 벌칙
6절 :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5절 : 보호기간  
7절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6절 : 권한의 제한,양도,행사
8절 :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부칙
9절 :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
10절 : 등록
제1절 저 작 물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000. 1.12 개정)


1.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개정 2003.5.27)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7)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2000. 1.12 개정)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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