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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자의 권리 제3장 출판권 제5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절 : 저작물 제4장저작인접권 제6장 저작권 위탁 관리업
2절 : 저작자 제1절 : 통칙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초점
3절 : 저작인격권 제2절 : 실연자의 권리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4절 : 저작인격권 성질,행사 등 제3절 :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8장의 2보칙
5절 : 저작재산권 제4절 :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9장 벌칙
6절 :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5절 : 보호기간  
7절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6절 : 권한의 제한,양도,행사
8절 :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부칙
9절 :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
10절 : 등록
제10절 등 록

제51조 (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2000. 1.12 개정)
1.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년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처음 공표된 국가·공표년월일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2000. 1.12 개정)
③ (2000. 1.12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년월일 또는 맨처음의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2000. 1.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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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00. 1.12 개정)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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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등록의 절차 등)
①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2000. 1.12 본항 신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작자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2000. 1.12 본항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00. 1.12 본항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록공보의 발행,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0. 1.12 본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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