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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자의 권리 제3장 출판권 제5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절 : 저작물 제4장저작인접권 제6장 저작권 위탁 관리업
2절 : 저작자 제1절 : 통칙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초점
3절 : 저작인격권 제2절 : 실연자의 권리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4절 : 저작인격권 성질,행사 등 제3절 :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8장의 2보칙
5절 : 저작재산권 제4절 :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9장 벌칙
6절 :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5절 : 보호기간  
7절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6절 : 권한의 제한,양도,행사
8절 :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부칙
9절 :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
10절 : 등록
제8절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41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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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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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저작물의 거래제공 및 음반의 대여허락)
①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배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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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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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인격권"은 이를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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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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