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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자의 권리 제3장 출판권 제5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절 : 저작물 제4장저작인접권 제6장 저작권 위탁 관리업
2절 : 저작자 제1절 : 통칙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초점
3절 : 저작인격권 제2절 : 실연자의 권리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4절 : 저작인격권 성질,행사 등 제3절 :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8장의 2보칙
5절 : 저작재산권 제4절 :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9장 벌칙
6절 :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5절 : 보호기간  
7절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6절 : 권한의 제한,양도,행사
8절 :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부칙
9절 :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
10절 : 등록

제4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61조 (저작인접권)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저작인접권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1995. 12. 6 개정)
1. 실 연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다. 제2호 각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라. 제3호 각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은 제외한다)
2. 음 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맨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3. 방 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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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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