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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스토어 / 법적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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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자의 권리 제3장 출판권 제5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절 : 저작물 제4장저작인접권 제6장 저작권 위탁 관리업
2절 : 저작자 제1절 : 통칙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초점
3절 : 저작인격권 제2절 : 실연자의 권리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4절 : 저작인격권 성질,행사 등 제3절 :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8장의 2보칙
5절 : 저작재산권 제4절 :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9장 벌칙
6절 :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5절 : 보호기간  
7절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6절 : 권한의 제한,양도,행사
8절 :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부칙
9절 :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
10절 : 등록

제4장 저작인접권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63조 (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1995. 12. 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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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실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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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 12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2000.1.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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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2(실연자의 음반의 대여허락)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65조 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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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공동실연자)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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