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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스토어 / 법적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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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자의 권리 제3장 출판권 제5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절 : 저작물 제4장저작인접권 제6장 저작권 위탁 관리업
2절 : 저작자 제1절 : 통칙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초점
3절 : 저작인격권 제2절 : 실연자의 권리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4절 : 저작인격권 성질,행사 등 제3절 :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8장의 2보칙
5절 : 저작재산권 제4절 :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9장 벌칙
6절 :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5절 : 보호기간  
7절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6절 : 권한의 제한,양도,행사
8절 :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부칙
9절 :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
10절 : 등록

제4장 저작인접권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67조 (복제·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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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음반의 거래제공 및 대여허락)
① 제43조의 규정은 음반제작자의 음반의 배포 및 판매용 음반의 대여허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65조 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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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 12.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금액 및 그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실연"은 이를 "음반제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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