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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자의 권리 제3장 출판권 제5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절 : 저작물 제4장저작인접권 제6장 저작권 위탁 관리업
2절 : 저작자 제1절 : 통칙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초점
3절 : 저작인격권 제2절 : 실연자의 권리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4절 : 저작인격권 성질,행사 등 제3절 :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8장의 2보칙
5절 : 저작재산권 제4절 :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9장 벌칙
6절 :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5절 : 보호기간  
7절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6절 : 권한의 제한,양도,행사
8절 :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부칙
9절 :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
10절 : 등록

제4장 저작인접권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69조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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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보호기간


제70조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1994. 1. 7 개정)
1.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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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권리의 제한, 양도, 행사 등


제71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제22조·제23조 제2항·제24조 내지 제29조·제30조 제2항·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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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저작인접권의 양도, 행사 등)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제42조의 규정은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제44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46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1994. 1.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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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47조·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7조·제48조 및 제50조 중 "저작물"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으로,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인접권자"로 본다.(본조신설 200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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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 및 제52조 중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인접권자"로, "저작물"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으로, "창작" 또는 "공표"는 "실연"·"음반의 고정" 또는 "방송"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인접권"으로 보고, 제53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2000. 1.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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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신설 2003.5.27>
제73조의2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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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3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본조신설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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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③이 장에 의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이 장에 의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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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5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제22조?제25조 내지 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물"은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 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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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6 (보호기간)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본조신설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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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제42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제44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5조의 규정은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제46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제42조?제43조제1항 및 제44조 내지 제46조중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저작재산권"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본다. [본조신설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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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8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7조 및 제48조중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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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 및 제52조중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창작"은 "제작의 완료 또는 갱신등"으로, "저작재산권"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고,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본조신설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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