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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자의 권리 제3장 출판권 제5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절 : 저작물 제4장저작인접권 제6장 저작권 위탁 관리업
2절 : 저작자 제1절 : 통칙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초점
3절 : 저작인격권 제2절 : 실연자의 권리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4절 : 저작인격권 성질,행사 등 제3절 :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8장의 2보칙
5절 : 저작재산권 제4절 :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9장 벌칙
6절 :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5절 : 보호기간  
7절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6절 : 권한의 제한,양도,행사
8절 :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부칙
9절 :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
10절 : 등록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제81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①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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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995. 12. 6 개정)
1. (2000. 1.12 삭제)
2. 제78조 제3항에 규정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2000. 1.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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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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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에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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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출석의 요구)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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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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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조정의 불성립)
조정에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84조 제3항 또는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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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조정비용)
①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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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위원회 조직 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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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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