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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스토어 / 법적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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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자의 권리 제3장 출판권 제5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절 : 저작물 제4장저작인접권 제6장 저작권 위탁 관리업
2절 : 저작자 제1절 : 통칙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초점
3절 : 저작인격권 제2절 : 실연자의 권리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4절 : 저작인격권 성질,행사 등 제3절 :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8장의 2보칙
5절 : 저작재산권 제4절 :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9장 벌칙
6절 :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5절 : 보호기간  
7절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6절 : 권한의 제한,양도,행사
8절 :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부칙
9절 :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
10절 : 등록

제8장의 2 보칙

제97조의 2(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2000. 1.12 본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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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3(권한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2000. 1.12 본조 신설)
1. 제23조 제3항·제47조 제1항·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결정(제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53조 규정에 의한 저작권의 등록(제60조 제3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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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4(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2000. 1.12 본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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