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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자의 권리 제3장 출판권 제5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절 : 저작물 제4장저작인접권 제6장 저작권 위탁 관리업
2절 : 저작자 제1절 : 통칙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초점
3절 : 저작인격권 제2절 : 실연자의 권리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4절 : 저작인격권 성질,행사 등 제3절 :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8장의 2보칙
5절 : 저작재산권 제4절 :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9장 벌칙
6절 :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5절 : 보호기간  
7절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6절 : 권한의 제한,양도,행사
8절 :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부칙
9절 :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
10절 : 등록

제9장 벌칙

제97조의 5(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2000. 1.12 본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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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994. 1. 7 개정)
1. (2000. 1.12 삭제)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또는 제52조 (제60조 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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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부정발행 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4. 1. 7 개정)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2000. 1.12 개정)
4.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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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000. 1.12 개정)
1의 2. 제34조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2000. 1.12 본호 신설)
2.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2000. 1.12 개정)
2의 2.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000. 1.12 본호 신설)
3. 제78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1994. 1. 7 전문 개정, 2000. 1.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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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몰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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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다만, 제98조 제3호, 제9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0조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4. 1.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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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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